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실태 결과는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포퓰리즘 정책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결국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졌고,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에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통해 단기간에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정부의 구상이 모순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도 결국 지키지 못할 '공약(空約)'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 결과는 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 부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소주성 정책 폐기론'이 다시금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세라 serailoveu02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