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 경제 브리핑_추가경정 예산안 지난해, 정부는 2009년 이후 가장 획기적인 예산 증가규모인 약 20조원, 5.5% 증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당시 예기치 못했던 메르스, 가뭄, 최근에는 그리스 사태 등과 같은 대불안 요인들이 우리경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의 영향이 경제주체에 불안심리를 자극해 경제 전체로 확산되어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을 조기에 방지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메르스로부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를 치료하거나 담당했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예산, 감염병 관리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지원예산, 관광업, 중소‧유통업, 소매업 등 메르스 관련 피해업종에 대해 자금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경기위축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는 데 중점을 두어 이번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 조치의 규모는 전체 22조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선 추경은 12조원 규모로 5.6조원의 세입경정, 6.2조원의 세출확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정부 총지출의 구성이 되는 기금의 경우 정부가 자체적으로 기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게 허용된 기금계획 변경으로 인한 규모 3조원을 포함하면 정부의 직접지출은 약 15조원이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 정부가 출연하는 금융 공공기관의 보증‧보험‧여신 등의 증가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22조원의 재정보강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경제활성화 효과를 최대화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지만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켜 중기적인 재정건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국채발행에 따른 자금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채의 월별 균분배분, 단기물 중심의 운용, 시장조성 물량 활용 등을 통해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메르스가 발생한 이후 그 영향이 경제 전반에 확산되면서 필요한 대책의 규모, 대상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조기에 추경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실 추경의 편성기간은 2009년의 경우 2달, 통상 1달여 기간의 준비과정을 겪는데 이에 비해 금번 추경의 준비기간은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추경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편성하고 국회에서 통과해 주시면 이를 빨리 집행해서 조기에 메르스와 가뭄 등에 따른 내수부진, 이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란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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