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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저도어장 출어 점호방식 개선 등 6건 발표

- 국민 생활 편익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덩어리 규제 개선 실시 -

[신동아방송 인천= 윤민식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5일 국민 생활 편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규제혁신 상반기 해양경찰 규제혁신 대표사례 6건을 선정하여 공개했다. 상반기 대표사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 민생 규제개선 ▲ 투자ㆍ일자리 창출 ▲ 안전규제 합리화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 탄소중립 등 5개 분야별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구성된다. 특히, 민생 규제개선 분야에서는 저도어장 출어 시 점호방식을 기존 대면 점호에서 통신 점호로 1972년 이후 52년만에 변경하여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성을 높여 어업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다. 또한,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교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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