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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란중요임무종사가 7년...? 사법 개혁이 필요한 이유

-조희대 배후 의혹은 다음 주 윤석열 선고에서 드러날 듯...
-배심원제, 법원장 직선제가 진정한 사법개혁의 시작...

[칼럼] 내란중요임무종사가 7년...? 사법 개혁이 필요한 이유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윤석열은 김건희를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며 국민학살을 명령한 12.3 내란을 일으켰다. 윤석열 특검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 다음 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내란의 밤에 조희대는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는 뉴스가 여럿 나왔으나, 다음날 출근길에 우물쭈물 말을 얼버무렸다. 그러더니 5.1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고,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은 아직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은 드러난 살생부 외에도 더 많은 언론인, 지식인 등 자신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을 물고기 밥으로 만들려 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

김건희로 가는 길목에서 무죄, 무죄, 무죄...사생활 털어야 전모 밝혀질 듯...

김건희로 가는 길목에서 무죄, 무죄, 무죄...사생활 털어야 전모 밝혀질 듯...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1심 1.8년 김건희 관련자들에 대해 연일 무죄와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명태균은 김건희와 윤석열 육성이 나왔음에도 차용증이 있어 무죄, 김예성은 김건희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 투자금 횡령…

[칼럼] “몰상식한 판결” 쏟아지는데 쌈박질만...사법 개혁은 언제...?

[칼럼] “몰상식한 판결” 쏟아지는데 쌈박질만...사법 개혁은 언제...?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1.8년 김건희 선고에 이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또 나왔다. 윤석열이 국민학살을 명령한 12.3 내란의 배경이, ‘명태균 파일’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의 그 명태균과 김영선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

[칼럼] 김건희 1.8년..? 사법부 독립은 판사 직선제로...

[칼럼] 김건희 1.8년..? 사법부 독립은 판사 직선제로...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12.3 내란이 시민들과 일부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저지에 실패로 돌아가자, 당시 여당과 공동으로 정권을 휘두르겠다는 한덕수, 한동훈의 한.한 내란 승계 기자회견이 이어졌고, 국민들의 저항에…

[칼럼] 합당...? 민주당은 공천 비리 먼저 털어내야...

[칼럼] 합당...? 민주당은 공천 비리 먼저 털어내야...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향해 합당을 제안했다. 명분은 22대 총선은 따로 치렀지만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으니 이번 6.3 지선을 함께 하자는 것이다. 그러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1대 대선에서 조국…

[칼럼] ‘내란 세력’ 척결만큼 중요한 ‘고무신 선거’ 척결

[칼럼] ‘내란 세력’ 척결만큼 중요한 ‘고무신 선거’ 척결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는 정부와 정보기관이 행정력을 동원,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금전과 막걸리, 고무신 등을 뿌리던 행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승만이 시작을 했고 박정희를 거쳐 전두환 독재…

[칼럼] 고무신 선거는 ‘에러 휴먼’ 거르지 못한 ‘시스템 에러’, 改革이 필요한 이유...

[칼럼] 고무신 선거는 ‘에러 휴먼’ 거르지 못한 ‘시스템 에러’, 改革이 필요한 이유...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국민학살을 명령한 내란 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의 구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혁의 속도를 높여야 마땅한 시점에, 일부 ‘에러 휴면’들로 인해 동력을 잃고 내란세력에 반격의 빌미로 작용…

[칼럼] 정치는 민생, 특권 갑질 일삼는 구 시대 정치인 솎아내고 전수조사해야...

[칼럼] 정치는 민생, 특권 갑질 일삼는 구 시대 정치인 솎아 내고 전수조사해야...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이유가, 명태균의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개입, 당무개입, 국정농단 폭로를 막고, ‘이채양명주‘ 범죄를 덮기 위해서라는 것이 중론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칼럼] 윤석열, 김병기

[칼럼] 윤석열, 김병기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국민학살을 명령한 12.3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최초 알려진 윤석열 악행은, 부산지검 주임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관여 의혹으로, 후에 윤석열은 이재명에게 이 죄를 뒤집어 씌우려 대장동 사태와 대북 …

[칼럼] 조지호 파면, 5.1 사법 쿠데타 조희대는...?

[칼럼] 조지호 파면, 5.1 사법 쿠데타 조희대는...?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18일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조지호 청장은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내란에 부역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 된 지 1년을 넘겨 파면된 것이다. 탄핵은 대통령 포함 판사 등 법률이 신분을…

[칼럼]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작품, 기소된 조희대 징계해야...

[칼럼]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작품, 기소된 조희대 징계해야...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12.3 친위 쿠데타 이후 1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 친위 세력에 대한 단죄가 법원에 가로막혀 요원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칼럼] 대통령 앞에서 거짓말 한 조희대, 사법부 개혁을 역설하다...	2025.12.05
[칼럼] 주가조작, 매관매직, 밀접한 관계...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者들...	2025.11.28
[칼럼] 조희대, 내란 세력인가...? 사법부도 독립을 원한다면 피로 쟁취하길...	2025.11.21
[칼럼] ‘정치 검사’, ‘정치 판사’ 징계하고 징계해서 변호사 못하게 해야...	2025.11.14
[칼럼] 김건희, ‘새강자’ 등 주가조작범 척결 없이 5천은 어려워...	2025.11.07

[칼럼] 김충식 등 김건희 일가 리베이트로 마약 밀수...? 범죄 덮으려 쿠데타...?	2025.10.31
[칼럼] 내란 세력 변호는 국선 변호사로만...전관 취업 제한해야...	2025.10.24
[칼럼] 헌법과 법률과 증거로만 판단하라...수도승도 아닌 법관 양심은 배제해야...	2025.10.17
[칼럼] 검찰 없앤 윤석열, 법원 없앨 조희대...	2025.10.02
[칼럼] 사법부 독립? 임명직 공무원인 수장들부터 선출직으로 바꿔야...	2025.09.26

[칼럼]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으로부터 먼저 독립해야...	2025.09.19
[칼럼] 장부에 없는 빚이 80~90조? 내란 잔당과 협의는 협작...	2025.09.12
[칼럼] 김건희-윤석열 처럼 매관매직 하려고 검찰, 사법 개혁 반대하나...	2025.09.05
[칼럼] '기름장어 한덕수' 법원 개혁은 판사들이 자초...	2025.08.29
[칼럼] 바늘 도둑 김건희를 괴물로 만든 건 윤석열과 검찰, 그리고 법원...	2025.08.22

[칼럼] ‘뇌물 수괴’ 김건희의 아름다운 구속	2025.08.13
[칼럼] 조국의 광복절	2025.08.08
[칼럼] We Are the World, 관세로 트럼프가 만든 세계 통합...	2025.08.01
[칼럼] 번번이 발목 잡는 소년급제들, 을사오적도 죄 판사...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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