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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국가가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지 못할망정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진범에게는 합리성 없이 위법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 사건과 같은 불법 행위가 국가기관과 그 구성원들에 의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위 내용은, 2021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송 재판부가,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 원, 최씨의 모친에게 2억 5천만 원, 최씨의 동생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전체 배상금 16억여 원 중 20%는 최씨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관’ 이모씨와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부담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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