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2.05.22(일) 14:59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사설
칼럼
오피니언
기자수첩
사건25시
독자기고
소비자 고발
건강상식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국가가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지 못할망정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진범에게는 합리성 없이 위법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 사건과 같은 불법 행위가 국가기관과 그 구성원들에 의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위 내용은, 2021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송 재판부가,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 원, 최씨의 모친에게 2억 5천만 원, 최씨의 동생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전체 배상금 16억여 원 중 20%는 최씨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관’ 이모씨와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부담하도록 …
닥터 지바고(Доктор Живаго) 2021.12.01
KF-21 2021.11.29
양비론(兩非論)과 전두환 2021.11.24
참초제근(斬草除根) 2021.11.20
대만과 중국, 그리고 양안전쟁 2021.11.09
일본의 선택 2021.11.03
전관예우(前官禮遇) 2021.11.01
조고(趙高) 2021.10.30
해하가(垓下歌)와 패밀리 비즈니스 2021.10.27
유감(遺憾) 유감 2021.10.22
비밀의 숲 2021.10.15
공정한 보석(保釋) 2021.10.13
샤먼(Shaman)과 징크스(jynx) 2021.10.06
긴고아(緊箍兒) 2021.09.28
논문심사(論文審査) 2021.09.17
비난(Blame)과 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s) 2021.08.30
친정아버지 2021.08.27
孤獨死 2021.08.20
칼럼니스트 김종원의 청년농부 이야기 2021.08.03
신동아방송 홈페이지
서울 방송국 부산 방송국
인천 방송국 대구 방송국
대전 방송국 광주 방송국
울산 방송국 경기 방송국
충남 방송국 충북 방송국
전남 방송국 전남 여수방송국
전북 방송국 경남 방송국
경남 진주방송국 경북 방송국
강원 방송국 제주 방송국
김해 방송국 호남 방송국
포토뉴스
사건 25시
기자수첩
인물
호텔
라이프
유통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고층처리인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