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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D-DAY, 그날 미국은 어디까지 도와줄까

- 전작권 전환이 곧 미군 철수는 아니다…그러나 미국의 역할 변화 가능성까지 냉정하게 봐야

[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논쟁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넘어가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손을 떼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전환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유지되고, 미국의 확장억제와 주한미군의 역할 역시 중요한 축으로 남는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 미국의 역할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전략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과 미군 철수는 같은 말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전쟁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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