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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반복되는 기재부 세수 추계 오류, 기재부 책임져야”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민영화 철학’, 정책에 반영될까 우려스러워
- 강득구 의원, “초과세수 논란, 여야 떠나 ‘기재부 내부’의 문제”

2022-05-20(금) 16:19
사진=강득구의원 프로필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9일, 국회 예살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부의 반복되는 세수 예측 실패에 대해 질타했다.

지난해 세금은 61조 원이 과소 추계되었고, 본예산 대비 21.7% 세수오차율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작년에 세수 실적 전망을 잘못했다. 이를 기초로 하다보니 세수 예측에 오류가 있었다.”고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재부가 매번 세수 예측에 실패하는 것은 실수인지, 무능인지, 고의인지 의심스럽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기재부 장관이 되면, 항상 똑같은 답을 내놓는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기재부 내부의 문제임을 강하게 지적하며, 기재부 내부에서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 현재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저서 ‘덫에 걸린 한국경제’ 내용을 언급하며, 저서 내용에 ‘KTX 민영화 사업 불발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져 있는데, 이에 대한 안상훈 사회수석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저서 관련 개인 의견과 공직자로서의 의견을 다를 것”이라고 답했지만, 강득구 의원은 “공직자여도, 삶의 철학을 기반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최근 운영위원회 질의에서 인천공항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김대기 비서실장은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펀드 운용기업인 맥쿼리 인프라의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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