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수원1)은 2월 9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의 2026년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행감) 조치결과 보고에서 주요 사업의 검증과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고용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사중손실(정책 지원이 없어도 발생했을 고용이 지원으로 대체되는 비효율)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순고용 효과 평가 일정과 방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자리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직을 경제실로 이관하자는 요구가 ‘효과 약화 우려’ 등을 이유로 종결 처리된 점을 들어, 비용 대비 편익(B/C) 등 객관적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 집행의 타당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 계획과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 행감에서 제안된 정량·정성 평가 비율(6:4)과 외부 검증 도입이 보고 내용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평가 지표 확정 일정과 개선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접일자리사업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가 보고에서 누락됐다는 취지로, 2025년 채용 과정에 대한 확인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노동국 소관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중도 포기 기업이 발생한 만큼, 향후 공고 단계에서 환수 규정과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해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