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경제현장 스토리 제5회 원고 ST>> 안녕하세요. 경제현장 키워드를 모아서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보는 경제현장 스토리 박지슬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키워드입니다 ST>> 박근혜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개혁>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번에는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 공공기관 등 전방위적인 재정 개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지난 12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들이 오갔는지 그 현장을 같이 떠나보시죠! VCR 1>> 지난 12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은 많은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음 날 열릴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국가재정회의란,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작업 개시 전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인데요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듬해 예산안과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고 지방도 혁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혁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핵심업무 위주로 기능을 재편하여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투자활성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민간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방위적인 재정개혁 추진전략을 세웠는데요. 이를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복지수요를 교부세 산정시 반영하고 지자체의 자구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을 개혁하고 지방교육재정을 효율화를 위해 교육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교육교부금 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정부 R&D 혁신을 통해 중소, 중견 기업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복지재정의 효육화를 위해 부정 수급 근절, 맞춤형 보육체계 제도화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한 지방문화시설의 국고지원 기준을 일원화 하는 등 문화관련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방위사업에 대해 무기획득 관련 의사결정시 외부참여 확대, 인력구조 개선 등 투명성을 높인다고합니다 SOC 분야에서는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하는 등 재정투자를 보완할 다양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직접 일자리 사업 구조개편,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마련, 양질의 청년 해외 일자리 제공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가는 개별평가에서 통합 자율평가제로 전환하는 등 체계를 개편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조정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서민과 취약계층, 중소기업 및 청년 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정부와 지방,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에서의 전방위적인 재정개혁으로 우리 경제와 국가 재정에 활력이 살아나길 기대해봅니다. ST>> 한국 경제의 단단한 밑돌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개발 사업, 즉 R&D. 지난 10년간 전체 R&D 투자는 연평균 12%씩 증가했고 SCI논문이나 특허등록건수 등에서 괄목할만한 양적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R&D 여건이 좋지 못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안산 사이언스밸리에 위치한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산학연구소 합동 R&D 현장을 둘러보고 중소기업 및 연구소 현장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정부 R&D체계의 근원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오갔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VCR 2>>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11일, 안산 사이언스밸리 내 경기테크노파크에 위치한 산학연구소 합동 R&D 현장을 둘러보며 어려운 여건속에서 협력연구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현장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연구개발투자가 경제혁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하며, R&D의 혁신이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정부 R&D 혁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의 전문성을 높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부처간, 전문관리기관간의 칸막이를 허물어 효율을 높이고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는 연구개발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강화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출연연구소와 대학연구소를 중소기업에게 개방하고 R&D사업 평가 시 산학협력의 성과를 반영하는 등의 체계 개편을 통해 출연연구소와 대학이 연구를 위한 연구에서 벗어나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연구,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소중한 경험의 결정체R&D정책! 정부 R&D 혁신방안이 우리 경제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ST>> 이상으로 키워드로 보는 경제현장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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