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과 변칙 자금 유출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법인 소유 슈퍼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와 편법 증여 의심 정황 등을 분석한 결과, 탈루 혐의가 포착된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법인들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모두 90대로, 차량 규모는 약 300억 원 상당입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확인된 전체 탈루 혐의 규모가 약 3천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법인은 초고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사실상 사주 일가의 개인 차량처럼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또 명품 구매와 고급 주택 인테리어 비용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 회사에 거래를 몰아주거나 법인 자금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의 변칙 거래 의심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해외 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유출 정황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법인 차량을 자녀에게 저가로 이전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정황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운행기록부 작성과 전용보험 가입, 연두색 번호판 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일부 법인에서 편법 운영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이나 허위 증빙, 회계 조작 등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의 편법적 자금 운용과 탈루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성실 납세 문화 확립과 공정 과세를 위해 관련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