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군부대 전기설비 납품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안을 국방부와 경찰청, 조달청 등에 이첩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군 전기설비 납품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내용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배전반과 분전반 대신 다른 제품이 납품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방부 직할부대와 육군, 해군, 공군 부대 등 총 12개 군부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체결된 80건의 계약이며, 설계도서와 견적서, 인계인수서 등 관련 서류와 현장 확인이 함께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권익위는 계약상 우수조달물품과 실제 설치 제품 사이에 차이가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계약에서는 제품 지정 과정과 검수 절차 등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정황도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이 신기술과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심사해 지정하는 제도로, 해당 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해야 합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계기관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아울러 설계 단계 특정 제품 지정 절차 강화, 우수조달물품 정보 제공 확대, 납품 검수 기준 보완 등의 제도 개선도 권고했습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군 시설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