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효숙의원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사업의 집행 실적을 점검하며 예산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 현황과 불용 사유를 질의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 사업의 집행률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해당 사업은 당초 74개 시설, 375명을 대상으로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은 60개 시설, 286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집행률은 70.9%를 기록했으며 미교부액과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 규모는 약 1억4,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 수요조사 자료에 대한 검증이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자체 사업평가 기준의 일관성 문제도 제기됐다. 인건비 기본급 지원사업은 실집행률 75.4%로 ‘정상 추진’ 평가를 받은 반면, 명절휴가비 사업은 70.9%의 집행률에도 ‘미흡’으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유사한 집행 수준의 사업이 서로 다른 평가를 받는 기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해당 사업은 예산현액 1억3,732만 원이 편성됐지만 집행액은 없었으며, 국비 1억986만 원과 도비 2,746만 원이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아동 보호와 돌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확보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은 수요조사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향후 보다 세밀한 예산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취약계층 보호와 아동 안전은 행정의 중요한 책무”라며 “편성된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