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건 조작에, 하극상에, 총체적 난국...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유명한 대사로 알려진 이 문장은, 격랑의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당시 민주 투사 김영삼 전 대통령이 즐겨 사용하기도 했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정부의 안을 내지 않겠다는 국무총리의 발표로 개혁의 키는 국회로 넘어가면서, 저항은 있을 수 있어도 기차는 개혁의 종착역을 향해 갈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짖는 이 ‘개‘들의 처리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엊그제 검사 박상용은 자신의 sns에 “일주일 시간을 드린다. 응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전대미문의 국가폭력과 법치파괴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이라는, 자신의 한참 상관인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경고의 글을 남겼다.

지난주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은, 편의점 영수증과 재소자, 구치소 직원들의 증언, 박상용의 거짓말 탐지기 거부 등 각종 증거들을 무시한 채 ‘연어 술파티’ 관련 4대 3으로 검찰측 손을 들어줬고, 재판부가 이를 인용, 이화영에게 징역 4개월 유죄를 선고하자 박상용이 하극상을 벌인 것이다.

박상용이 거품을 문 이 사건은, 이화영의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 유죄로 나온 것이지, 나머지 이재명 후원회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경기도 사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은 공소가 기각 된 사건이다.

검찰의 감찰 결과, 대검찰청으로부터 ‘연어 술파티’ 관련 박상용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 받아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국참단은 이 증거를 보지 못한 채 결론을 내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을 박상용이 걸고 넘어진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를 것”이라며 검찰 개혁 저지의 선봉에 선 것으로 보였던 정성호 장관이, 사건 조작으로 결론이 흘러가는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일개 검사가 공직 기강을 무너트린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짖는 개’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사건 조작에, 하극상에, 총체적 난국은 계속 발목을 잡을 것이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