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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 미군기지 4곳 반환 받아

1천100억원 추정 정화비용 우리정부가 부담

2019-12-11(수) 22:10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정부는 11일 원주, 부평, 동두천에 있는 4개의 미군기지를 반환 받았다. 정부는 미군과 오염 책임 정도를 합의하지 못해 1천100억원으로 추정되는 정화 비용을 우선 부담한다.

이날 오후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정부는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장기간 반환이 미뤄져 온 4개의 미군기지를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반환된 기지는 원주의 캠프 이글(2009년 3월 폐쇄)과 캠프 롱(2010년 6월 폐쇄), 부평의 캠프마켓(2011년 7월 폐쇄), 동두천의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2011년 10월 폐쇄) 등 4곳이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주한미군 기지 반환'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미군기지 반한을 발표하는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장, 사진,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정부는 "일단 우리 비용으로 (반환 기지의 오염) 정화를 한다. 오염 책임은 지속해서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지 4곳의 정화 비용은 캠프 마켓A 773억원, 캠프 마켓B 75억원, 캠프 롱 200억원, 캠프 호비 72억원, 캠프 이글 20억원으로 추산된다.

4개 기지 오염은 유류,중금속 등의 오염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캠프 마켓에는 다이옥신이 검출돼 정화 작업에 이미 들어갔으며, 4개 기지는 2010년과 2011년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오염 정화 기준과 정화 책임을 두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며 반환이 미뤄졌다. 한미는 올해 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미군 주둔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했으니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군은 자신들이 오염 정화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미군은 4개 기지에 대한 환경 오염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오염 정도가 'KISE'(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원상회복과 보상의 의무가 없다는 입장으로 현재까지 반환된 미군 기지 중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한 적은 없다.

결국, 정부는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조기 반환에 합의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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