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범칙금 장사? 교통 시스템 개선이 먼저...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경찰청이 이달 15일, 20일 부터 6월 19일 까지 두 달 동안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고 공지,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그 이유로,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1만 4천여 건 발생에, 75명이 사망하고 1만 8천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면서, 전체 우 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56%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36.3%)을 크게 상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회전 보행 사망자 중 승합·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66.7%를 차지하는 등 대형차량에 의한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차체가 커 우회전할 때 보행자 발견이 어려운 버스·화물차를 운용하는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홍보에 나설 방침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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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스스로도 우회전 보행자 사고가 차체가 큰 차량의 사각이 존재한다고 시인한 것으로, 경찰청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범칙금 장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우회전 사고 예방을 한다며 이미 몇몇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를 도입했으나, 차량 정체의 주범이라는 지적에 확대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더니 두 달 동안 경찰 인력을 동원한 범칙금 장사?를 한다고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경찰청의 이번 단속이 우회전 인사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경찰력을 갈아 넣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회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차량의 사각지대 해소를 우선 해야지, 범칙금 장사로 운전자들을 압박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 특성 상 운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으며, 일시정지와 달리 신호 체계로 잡히면서 대기 시간이 생기는 등 교통 혼잡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 mbc

경찰청과 달리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미 있어왔던 것이 취재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동작구와 은평구, 금천구에는 몇몇 우회전 차로에, 보행자의 동선을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교통보조 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주변 상인들과의 인터뷰에도 아직 까지 우회전 인사 사고는 없었다고 한다.

경찰청이 기존에 설치한 시인성 떨어지는 신호등과 달리, 교통보조 시스템은 운전자의 눈높이에서, 운전자가 우회전을 진행하는 동안 계속 보행자 동선 확인이 가능하게 한 것으로, IT 강국 대한민국 다운 시스템으로 보였으나, 경찰청만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는지 범칙금 장사?를 개시한 것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자율주행차량이 도시를 누빌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차량의 내비게이션이나 운전자의 핸드폰으로 보행자의 동선을 확인하는 상호 소통이 가능하다면,
경찰청은, 경찰력을 도로교통에 갈아 넣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범칙금 장사?가 능사가 아니다.
충분한 집단 지성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해 보인다.

횡단보도에 설치된 교통 보조 시스템

이 우회전 보조 시스템은 보행자를 실시간으로 파악,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 인명 사고 회피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이런 교통 보조 시스템들이 있음에도 경찰청은 범칙금 장사?를 선택했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