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 직위와 위력을 이용한 부당한 사적 지시 사례가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공정성이 요구되는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누적된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 조직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사적 지시 행위가 적발되어 해당 간부가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정보원 소속 A 부장은 부하직원 B 주임에게 개인적인 연애편지 초안 작성을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사적 용무를 부여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적 사안과 관련된 문서를 사내망에서 반출하기 위해 내부 결재를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확인됐습니다.B 주임의 신고로 진행된 노무사 자문 및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종 인정되었으며,A 부장은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6년 연속 4등급을 기록했으며,내부 설문 및 컨설팅에서도 간부진의 청렴 리더십 강화와 부당 지시 개선이 주요 과제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국회 이수진 의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국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부정수급을 심사하는 핵심 기관인 만큼,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한층 엄격한 청렴 기준을 확립하고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026.10.22(목) 1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