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천오복기자] 국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천억 원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면서 여야 간 치열한 예산 전쟁이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12.8% 증가한 규모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성장산업 육성 및 청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심사의 핵심 쟁점은 162조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와 여당은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재정 건전성과 국가채무 관리 측면에서 대규모 기금 편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개편과 소방재정, 주택 관련 예산 등 국민 생활과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도 주요 심사 대상이다.

국회는 이번 주 종합정책질의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은 12월 2일이다.

국가 예산은 숫자의 크기보다 국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이 중요하다.

미래산업 투자도 필요하지만 물가와 주거비,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정쟁보다 국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 심사에 나서야 한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