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병덕의원]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금융사고 203건 발생 및 책임 규명 실적 제로
[민병덕의원] 은행 및 저축은행 중심 금융사고 지속에 따른 내부통제 체계 보완 요구
[민병덕의원] 금융사고 203건 발생 및 책임 규명 실적 제로
금융권의 책임경영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책무구조도'가 도입된 이후 200건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나, 임원 등 경영진의 관리 책임을 규명하거나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경기도의회] 최미금 의원, 보육예산 27억 원 정상화 및 처우개선비 삭감 철회 촉구
[경기도의회] "아이 돌보는 현장 외면 말라" 보육예산 추경 즉각 반영 요구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앞 보육예산 정상화 촉구 집회 참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은 8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보육예산 27억 원의 추경 반영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삭감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3. [이수진의원] 메이드 카페 불법 유흥접객 단속 실효성 제고 촉구
[이수진의원] 식약처 합동점검 적발 0건 대조 속 관계 부처 간 관리 강화 요구
[이수진의원] 메이드 카페 단속 실효성 지적
식약처가 최근 세 차례에 걸쳐 전국 메이드 카페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나 위법 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반면, 경찰은 마포구 일대 업소 단속에서 불법 유흥접객행위를 적발했다.

4. [소병훈의원] 사업장 연금 체납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보호 대책 촉구
[소병훈의원] 월급 공제 후 사업주 미납 시 근로자 연금 수급 차질 우려 해소 요구
[소병훈의원] 사업주 체납 피해 근로자 구제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월급에서 공제되고도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5. [부승찬의원] LH 건설임대 최근 5년간 31만 건 자진 해지 대책 촉구
[부승찬의원] 보증금 잔금 납부 후 이탈 88%... LH 임대주택 계약 해지 사유 분석 요구
[부승찬의원] 잔금 납부 후 계약 포기 88%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에서 최근 5년간 31만 건이 넘는 자진 계약 해지와 취소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